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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권거래법 제2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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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권거래법 제2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광장
1
충정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1년
2010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20. 선고 2009고합1553,2010고합34(병합),2010고합62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·증권거래법위반·사기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4년
2003년
13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고합237,2003고합311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최태원,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,8에대하여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15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0도3350 판결
  [증권거래법위반][집50(1)형,882;공2002.6.1.(155),1184]
   증권거래법위반
 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16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도69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증권거래법위반][집42(1)형,675;공1994.6.1.(969),156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
 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1993년
17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도344 판결
  [증권거래법위반][공1993.7.15.(948),1763]
   증권거래법위반
   증권거래법

1992년
21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도1715 판결
  [배임,증권거래법위반][공1992.4.1.(917),1072]
   배임 증권거래법위반
   증권거래법

1983년
22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도287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·업무상배임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배임중재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배임수재·업무상횡령·증권거래법위반·뇌물수수·뇌물공여][집31(1)형,234;공1983.5.1.(703),68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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